법률
타인의 전화번호를 자기거 인거처럼 이용했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를 자기것 인것처럼 이용했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저한데 이런일이 발생해서 질문합니다
타인의 전화번호 이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 인가요?
제가 아는사람이 그런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분한 고의성이 있습니다
최소 벌금이 어느정도고 최대 형벌이 어느정돈지도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도용이 아니라 이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