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유포하는 사람이 잇는데요?
2021. 07. 25. 00: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락처유포하는사람도 처벌 받을수잇나요?
연락처 협박하고 욕도하구요 개인정보 유포햇구요 위치 유출하고요 제가아는사람들 연락처 본인동의없이 유출해도 처벌 받을수잇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막연히 해당 행위 위반만이 있어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위반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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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버호를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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