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계약금(계약서없음)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이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이 없다면 관련 사실 등을 가지고 합의 해제(지) 내지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추천부분은 지역에 대한 기재가 없어 어렵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도 다를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 지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