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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 혜택은 모두 없어지는 건가요?
윤대통령이 파면되었는데요.
임기를 마치고 받았어야 할 혜택들 있잖아요.
연금, 경호, 국립묘지 안장 같은 혜택들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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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소한의 경호는 받지만 연금, 국립묘지 인장과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호도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감옥에 갈 확율이 높아서 혜택보다는 감옥에 가지 않기위해 노력을 해야할듯합니다.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면 일반인과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에 경호는 붙여 주지만 현재 진행중인 내란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해서
감옥에서 나오기는 힘들거같네요
내란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그런 혜택들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면이 되면 문제가 그동안 국정이라든지 계엄령도 했던 그런 죄들을 거의 다 물어서 구속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