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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퇴직 후에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처럼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이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직을 파면당하게 되면 잃는 혜택들이 많은데요.
이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연금혜택을 상실합니다. 25년 기준 약 월 150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세번째 제공되던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대통령이 파면 되면 없어지는 혜택은 일단은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관저하고 그리고 경호원 기간이 줄어 듭니다, 또한 의료 혜택과 국가 행사 참석 자격등도 함께 없어집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연금, 비서 지원, 차량 제공등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하며 기념 사업에도 제외됩니다.
경호는 제한적으로 유지됩니다.
경호를 제외한 모든 대우와 혜택이 사라집니다.
비서와 사무실도 얻어주고요,
퇴임시 받은 월급의 95%를 평생주고요,현충원에도 안장이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혜택이 사라집니다.
-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없어지는 혜택으로는 헌법적 권한이 즉시 박탈,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했던 특권 없음, 연금 지급 중단, 사무실·비서진·운전기사 지원 불가, 의료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적용, 탄핵된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