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인데 불법인가 아님 해도돼는건가요?

Question

형제명의로 카페를해도돼는지 자기는 신불자라 할수없나봐요 해도돼는건지 이거 불법아닌가요?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에 해당하려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형제가 동의한 경우라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그 대여행위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탈세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