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마당에 금이 가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집 앞에서 9호선 연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지 마당에 보이지 않던 금이 크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9호선 공사하는 기업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사로 인해 마당에 금이 가는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게 확인되거나 입증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보통 안전성 검사를 거치거나 공사에 따른 위와 같은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진행하므로 해당 공사주체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