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리는?
뉴스를 보다보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제조사 잘못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고처리 비용은 제조사에서 다 부담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심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 중앙 지법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그 이후에 제조사의 결함 없음으로 연결이 되기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급 발진의 문제가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제조사 잘못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고처리 비용은 제조사에서 다 부담하는거죠?
: 네, 만약 해당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이고 이를 제조사가 인정하여 급발진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조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어려우나 만약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