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리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제조사 잘못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고처리 비용은 제조사에서 다 부담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심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 중앙 지법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그 이후에 제조사의 결함 없음으로 연결이 되기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급 발진의 문제가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제조사 잘못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고처리 비용은 제조사에서 다 부담하는거죠?

: 네, 만약 해당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이고 이를 제조사가 인정하여 급발진으로 결정이 된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조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히 어려우나 만약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