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의 모욕죄 성립조건이 궁긍하네요..

Question

실생활중 길거리나 지인끼리, 직장내에서등등 모욕죄성립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나와 욕하거나 비난하는 상대말고 또 한명이상만 있으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퍼트릴만한 제3자가 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