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관련한 코인 상품이 왜 정부가 허락을 안해주나요?
P2E가 이번에 게임에 관련한것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내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게임 리니지도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데 왜 P2E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2E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너무 강해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을 살펴보게 되면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P2E에 대해서 장려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게임산업이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p2e를 일전에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빠친코 쯤으로 생각하여 사행성 게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혁신산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합법화 되려면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고 미래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