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정부부채가 가계부채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보다 많은 반면에, 일본은 정부부채가 가계부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부부채가 많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본질적인 문제는 90년대초 일본 부동산 버블붕괴이후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현금보유비율은 은행들의 지준을 감소시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자국의 채권 발행량이 엄청나고

이에 따라서 정부부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정부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등의 경제침체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의 부채가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보수당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지만 내수경제와 복지, 최저시금인상등 많은 것에서

진보 좌파가 하는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달러를 따라가지않고 내수경제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제로금리로 이어갔고

큰 경제성장은 없지만, 1억대의 인구와 우리나라 2천원할때 7천원때 의 최저시급을 주는 등

내수경제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출산률도 1.3정도 되지요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정부부채가 나가고

또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액증가도 포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 정부부채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부터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 활성화’ ‘무상 복지’ 등 각종 정치적 이유를 명목으로 대규모 SOC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무상 복지 사업을 일으켜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노인 복지 등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체제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가계부채는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고성장 시절에 대출 등으로 축적된 부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1997년 국내 금융위기 이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차이는 각각의 경제체제와 정책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