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인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시의윈구의원은 아예 없애 버리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과 시의원 구의원 들 숫자가 너무 많은듯 한데 국회의원은 절반 으로 줄이고 시의원 구의원은 아예 없애 버려도 국가는 잘 돌아 갈듯 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Answer 1

시.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자치 단체장을 지역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군 의회의원도 같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의원들의 외유성 논란이 커지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단체라 하여 지방의회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손을 댈리 없겠죠.

아울러 국회의원 300명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은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멀지않은 미래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2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문제인것 같아요

선진국은 거의 공무원같은 부류로 알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권한을 더 내려놓고 월급도 깍아야한다고 봐요

Answer 3

나라살림이 팍팍하니 그런생각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수를 반토막내고 지방의회를 통째로 없애버리면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일처리가 늦어지거나 특정사람들 목소리만 커질수도있는 그런문제가 생길것같습니다 물론 세금이 아까운 마음은 저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견제할 사람들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면도 분명히 있긴할겁니다.

Answer 4

아니요 반대로 훨씬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일을 못하니까 해고한다 는 느낌으로 줄이자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문제는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이나 영향력 같은 것을 고정하거나 줄이고(이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냥 무작정 늘리면 절대 안되죠)

인원수는 늘려서 한명이 가지는 권력을 줄여야 하죠

Answer 5

저도 질문자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시의원 구의원은 아예 줄이지는 못해도 상당수를 줄여도 될 거 같고 국회의원도 절반으로 줄여도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는 권력자들이 원하지 않기에 이렇게 될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