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안되나요?
너무 많은것 같은데...과연 몇명이나 제대로 일 하려나? 비리 투성이가 절반일듯....한데...정말 사람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부터 제정했으면 좋겠네요 맨날 당 싸움이나 하지말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은 말씀이네요~~국회의원들 제대로 일을 하는사람 한명도 없는것같아요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부정한 일에만 국회의원 절반을 확 줄였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기는 무리가 있는게 현재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이 본인들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니 찬성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지지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인구 대비 보면 OECD 평균보다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보다 역할과 책임입니다. 법안 발의만 하고 심사, 후속 점검은 부족하고 당 싸움에 매몰돼 생활 밀착형 입법이 뒤로 밀리는게 불신 원인이죠. 따라서 특권 축소(면책, 불체포 특권 제한),무성의한 법안 발의 제한 등 질 관리가 먼저라고 봅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으시대기나 하고,, 어느 나라는 농부 등 본인 직업 있고 일하다 필요할때만 국회의원 일하러 오던데,,
국회의원수를 줄이는건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해봐야하는문제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의 권한만 더 강해지는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최소 200명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얼핏 보면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보셔야 해요.
대통령이 왜 권력이 막강할까요? 예, 바로 1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권력은 300명일때와 150명일때 어느 쪽이 더 막강할까요?
예, 그렇기에 더 늘려야지 줄이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