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힘들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똘똘한 한채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서울 특히 중심부의 가격 상승이 정말 대단한데 반대로 지방은 아직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결국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상승할수 있는 장점도 있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주택의 소득에 따른 편중현상도 매우 심각해질수 있고 그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심화되고 주거비용 부담에 따른 경기전반에 악순환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따르는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기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목적 역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여야 한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사실 질문과 같이 정부가 시장활성화등을 목적으로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는 것은 과거에서 볼수 있듯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더 큰 시장충격이 올수 있기에 추가적인 정책적 개입은 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12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하조정하는 건을 추진하려다 국회 문턱을 높지 못했죠.
다주택자가 취득여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부양과 주거안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주택경기 동황 등에 따라 재검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에 풀어버리는건 불가능으로 보이고
현재 1억미만 소형주택, 시골주택은 취득세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라 정부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완화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거셀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책적 의도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할 경우, 다시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제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성 문제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실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단순히 다주택자 취득세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완화만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제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여러 가지 정책적, 사회적 고려 사항들이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