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 기간 및 확인
채무불이행자 등제되여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제 신청 접수 했다고 하는데
해제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해제 신청 후 해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서류가 따로 와야 해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여부 확인은 신청후 통상 1달 안팎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문의하여 명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청에 의한 말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변제하여 해제되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 상환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미변제기간만큼 해제일로부터 기록이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