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이란 어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하고 얼마전에 노무 노동 쪽이 사호 관심이 많다보니 얘기 하다가 가사사용인을 아냐고 물어보다라구요 저도 정획하게 알고 싶어서요 가사사용인이란 어떤 일을 하는 근로자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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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사사용인'이란 일반 가사의 보조인으로서 가정부ㆍ파출부 등을 말하는데, 가사사용인의 근로형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등의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