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잘못이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 누가 만든법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운전자가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보행자에 대해서 운전자는 보행자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