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구속이

된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해당 법원에서 주요 구속 사유로 본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에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이 있는바,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우려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