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구거에 차대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유지내에 구거가 있고 이 구거는 오랬동안 차다니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여기 구거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집이 이 구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안쪽 맹지에 있어요

구거 주차시 안전신문고에 사진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구거는 농업용 배수로,수로로 지정된 토지로 (농지법),(하천법) 에 따라 공적 성격을 가질수 있다

-오래동안 차량통로로 쓰였다면 도로처럼 이용될수 있으나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구거로서 성격을 유지함

-공공성이 강한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구거:통행,배수의 목적이지 "주차"용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