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후에 소송비청구는 변호사선임비외에 따로 돈이 더 들어가나요

Question

고소장을 받고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하는데 만약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는 소송비용에 몇% 돌 려받으며 소송비청구비가 따로 또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청구가능한 한도가 정해지며(일반적으로 약 10% 내외), 피고의 경우이기에 달리 추가되는 금액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