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공수처에 관하여 질문.
아직 법에 관하여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공수처가 공무원들의 비리 여부를 조사하는 곳이라 들었는데 만약 공수처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이 쓰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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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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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처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여 상호견제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