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반도체 그리고 국가안보로 보고 있는데, 이번 한미 협상의 중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실제 한미 협상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과의 협의 사항은 상호관세 15%의 관세 대규모 대미 투자(3,500억 달러),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결과 등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더 정확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겉으로 보면 의전 행사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이번에도 주요 의제였고 특히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전개 계획이 언급됐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 미국의 LNG 공급 안정과 우리나라 원전 수출 지원이 맞물린 구조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한미 FTA 타결처럼 양국이 장기간 이익을 나눈 경우가 있었고 2021년 백신 스와프 협력처럼 단기간 실익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역시 산업과 안보를 맞바꾸는 복합 거래 성격이 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미협상의 중점사항은 관세 협상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논의, 투자금 조성 시기 및 대금회수 방법, 방위비 분담, 농산물 시장 개방 등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급한 것은 관세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이며 아직까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시기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부분도 조속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