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매연으로 인한 사고 책임

Question

요즘 대형 버스나 대형차들 오래된 버스들이 히터를 키고 다녀서 그런가 연식이 오래되서그런가 엄청난 매연을 뿜어 대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그러한 매연으로 사고가 났을때 매연을 뿜는 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 매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차가 부딪친다면 어느쪽에 과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후미를 추돌한 차량에서 매연을 발생시킨 차량에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는 있을 뿐이므로 급정거한 차량의 운전자는 이에대해 신경쓸 여지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매연으로 인해 급 정거로 뒤 차량이 추돌한 경우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여기에 매연에 의한 정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급 정지를 한 차량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매연 때문에 급 정거를 한 경우 뒤에서 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이유 있는 급정거로 볼 수 있어서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과실로 100%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매연을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에서 매연을 뿜어 내는 차의 과실은 잡지 않고 사고 상황에 대해서 충돌 차들 끼리만 과실을 산정하였습니다.

블랙 박스상 시야기 가려지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소송 시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