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상가건물에 초고층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는 문구가 있던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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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복합건축물에서의 재난안전시설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