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 의심으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계정 거래 사기 의심으로 질문 드립니다

약 한달 전 25만원 입금 후 판매자분께서 3자사기 위험으로 인하여 오입금 신청후 화면 인증 후 다시 입금 부탁드린다 하시면서 판매자분이 오입금 신청을 은행에 완료 하였다고 말씀 해주셨으며 1주일 내로 반환이 될 것 이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반환과 은행에 연락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혹여 하는 마음에 더치트를 검색해보니 사기가 4개정도 뜨고 있습니다(처음 거래시에는 더치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거래 입금 사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전부 가지고 있으며 판매자분과 아직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판매자분께 1주일전 여쭤보니 자신의 돈으로 먼저 입금 주신다고 하시면서 정하신 날짜를 자꾸 미루시고 계십니다. 사기 의심이 점점 들어서 신고할까 고민중인데 혹여 이 일이 무고죄로 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 연락이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사기를 확신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오입금 반환에 대해서 여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우익금 반환에 대해서 신청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