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전에 몇번 디엠 했던분(A)이 오늘 오후 4시경 인스타 디엠으로 10만원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계좌번호 주면 돈 준다길래 계좌를 주었는데

A가 48만원을 잘못보냈다며 자신이 불러준 계좌로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5만원을 받고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길래 보내주었고 이제 10만원 달라고 하니 차단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경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로 등록되어서 묶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 당하면 저도 같이 처벌 받나요??

인스타 디엠 내용은 현재 삭제 안하고 보관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좌를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