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중인 아빠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아이 양육권에 관한 질문요. 솔직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회사승진도 포기한채... 그렇게 17~8년을 육아담당을 했었죠.

Question

그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아이 키우느라 못봤던 부부의 벽이 서서히 들어났고 급기야 이혼준비까지 하는데 이르렀네요.

((사실은 결혼생활내내 성격차이가 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참고 버텼고))

솔직히 아내의 수입이 많긴 합니다.그래서 전 회사에 승진시험이 있어도 보질 않았고...(패스를 하면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해서...) 전 적은 월급이지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육아담당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12세 미만이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는데 왜죠?저는 새벽에 일을 나가는 직업이고 오후근무하는 날엔 애들 등교까지 책임지는 편입니다. 애엄마는 기본 퇴근시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가 다반사이고 늦으면 다음날 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옵니다. 일이 힘들단 이유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든, 10시가 됐든, 주말이면 더 했고... 집에서 보통 2~3일을 아이들 앉쳐놓고 술 마시고 많으면 4일을 마시며 치우지도 않은채 자는게 비일비재합니다. 평일날 취하면 다음날엔 학교에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도 만들어 먹이기보단 시켜먹는게 다반사이고 애들 빨래를 해놔도 빨래 한번을 개우지 않는 이런 여자에게 이 아이들을 보낸다는게 허락할 수가 없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게 아직 어리다는 이유(내년이 만 12세임)로 아이들의 이런 의견은 소용이 없다는게 맞나요? 내년이면 아이가 12살인데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서두르는건가?싶기도 하고... 애 욕심 없다며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애들에게 "이혼하면 니들은 아빠하고 살아~~~" 난 니들한테 질린다~라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서류에 아이 넷을 다 체크해뒀더라구요. 양육비까지 탐을 내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12세 미만이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는데 왜죠" -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분이 주양육자이고 아이들도 질문자분과 지내고 싶어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12세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며, 12세 미만이라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십니다.

더욱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이 바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더더욱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부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아이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