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주고받은 각서나 협의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이 힘들다고해서 건물주와 상가 계약 종료후 철거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길까봐 걱정인데요. 통화를 해서 구두상으로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두상의 합의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상이나 문자상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분쟁이 자신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 통화녹음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