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
오늘 항소 재판이 끝난 후 선고되었다고 나옵니다
음주운전피해자이고 판결내용이 알고싶은데 인터넷열람이 안됩니다
선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직접 법원에 갈수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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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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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아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문교부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미리 붙여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판결문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선고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