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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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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프로보노는 아무나 할수 있나요?

드라마 에스콰이어를 보는데 프로보노 전담이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실제 생활에서 프로보노를 요청하면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게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없고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