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사람의 개입이 없이 이동하는 AI 드론의 화물 운송은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출입이 이뤄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 드론이 화물을 직접 운송한다면 단순 운송수단이 아니라 자율 시스템이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라 세관 입장에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입 신고 주체가 사람이나 법인이라서 드론 자체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화주의 책임 아래 기존 수출입 신고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규정이나 항공법과의 충돌 문제도 함께 해결돼야 합니다. 다만 드론이 비인간 운송수단이다 보니 입출항 관리나 운항 허가 절차에서 세관과 국토교통 당국의 협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 드론이 화물을 운송한다 해도 세관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운송 주체가 사람이든 드론이든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검사세금 납부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운송 책임자 지정전자서명 방식위험물 관리 같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입니다. 현재는 드론 운송도 항공운송 규정에 따라 항공사나 포워더가 책임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드론 운영사나 플랫폼이 법적 ‘운송인 역할을 맡도록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화물운송, 드론운송 등은 소규모 물품의 배송에 특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운송이 무역환경에 도입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운송방식이 도입된다면 드론 식별, 실시간 추적, AI 위험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불법 물품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통관 인프라가 필요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드론에 대하여는 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및 제도 확충이 중요하며 추가적으로 드론을 통하여 운송을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어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