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무능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 정권의 경제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퇴보했다고들 하는데, 현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들 때문에 경제가 퇴보했다고 하는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정쟁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지만, 윤석열 정부의 진짜 위험은 국민 사이에서 소리 없이 번지고 있는 국정 불신일지 모릅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한 것 같은데 무능하다’는 말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알 만한 사람들 중엔 “보수라는 정권이 이렇게 어설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부가 누더기가 된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젓는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통계 지표로 분석해보면, 윤석열 정부 2년차인 작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는데요.
2018년 2.9%, 2019년 2.2%, 2021년 4.3%와 비교해보면 성장세가 절반 이하로 꺾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잠재성장률 수준 2.0%에도 미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운영에서 주력한 부분은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와 대폭 감세를 유발하는 조세정책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최근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다시금 부동산 물가가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세 정책 역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적 투자지원책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개입하여 일부 이슈가 되는 상품의 가격만 제한시켰지만 고물가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정책에서는 R&D예산 삭감으로 관련 기관들의 커다란 저항과 부정적 경제효과를 만들었고, 대외무역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구조 사이에서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법에 제대로 성공한 법안이 없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대출 기준에 소득기준을 상향하거나 ISA계좌의 혜택을 상향하는 등 기본적인
공약도 실제 실현되지 못했고 얼마전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지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 이유는 거대 야당이 이를 허용해줘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식물정부 이미지로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정책이 미흡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무능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장 둔화: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둔화되는 경우, 정권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 정책이 실업률을 줄이지 못하거나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 경제 정책이 물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 공공 부채가 급증하거나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의 재정 건전성 부족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무능력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 여건: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이 무능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수 시장이 매우 어렵지만 내수 시장 살리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