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실내흡연으로 너무 힘들어요.정말

Question

아랫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흡연을 하는 관계로

문을 열면 고스란히 저희 집으로 올라옵니다

실내흡연자제 부탁했지만 며칠이고

스트레스 쌓여서 안정제 먹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등에게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피해 세대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가해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217조 제1항이 매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 담배 연기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면 흡연 금지 등 방지청구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실무적으로는 흡연 시간대와 빈도를 기록한 일지, 연기가 유입되는 사진이나 영상, 관리사무소에 권고를 요청한 내역과 그 후에도 계속된 사정, 진료 기록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흡연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가해자가 손해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권고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거친 뒤 소송을 검토하시는 순서를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