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참가했는데 자율방범 하시는분들의 교통안전 통제에 따라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참가했는데 자율방범 하시는분들의 교통안전 통제에 따라 차량 운행중 사고가 발생되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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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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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율방범원이 교통통제를 하던 중 그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원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70~80% 정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