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헬멧 안쓰고 위협적 운전한 사람 어떻게 법적인 제재 안될까요?
새벽에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아저씨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에 핸드폰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앞에서 경적인지 휘파람인지 불면서 빠르게 제앞을 지나가셨고 저는 놀라서 아이씨 라고 감탄사를 내뱉었고 그아저씨는 저한테 아이씨? 아이씨라그랬냐 말예쁘게하라며 여긴 자전거도로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지는 그렇게 준법정신있음 헬멧쓰던지 참.. 어떻게 법적으로 골탕먹일수 있을까요? 진짜 억울해서 글써봅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통하여 헬멧 미착용시 2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현장적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위 안전모를 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동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신고하여도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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