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육아시 가족관계증명
재산문제 때문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했고~ 아기 아빠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기 엄마구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엄마이름으로 떼면 아기가 나오지 않아요.
은행 등 가계살림이나 간단한 병원업무를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밑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으니.. 육아 관련 업무를 보는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출생신고시 둘이 같이 갔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보내는것 부터 전부 제 밑으로 아기가 없는걸로 나와서 온라인상으로는 더욱더 할수 있는게 없네요; 남편과 제가 주소지가 달라서 그런걸까요? 주소지를 합치지 않고 법적으로 아기 엄마가 되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제껄로 떼면 아기가 나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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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는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자녀의 경우는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증명서에도 자녀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