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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격려하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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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 인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에 개시결정을 받고 3월부터 매달 53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월급인 1,944,900원 원이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면서 생활하느라 많이 쪼달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9월에 부양가족 추가인정을 받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9월24일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 했고, 첨부자료는 어머니의 뇌출혈과 허리 협착증, 정형외과 진단서와 어머니의 무소득 증명서,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등본, 생활비 명목 15건 이상의 이체 증빙 자료 등을 냈습니다. 9월 24일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혹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예상 시기나 제가 제출한 자료로 인가 될 가능성을 알수 있을까요..? 진술서에 부양가족이 추가가 되면 비록 계산상 가용소득은 0원이지만, 저는 회생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50,000원은 반드시 성실히 납부하겠으니,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내용을 썼습니다.

혹시 결과 예상 시기랑 인가 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 보정권고 나올 가능성 알 수 있을까요?

보정권고가 나온다면 언제쯤 나오는지도 예상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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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하더라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양가족이 전혀 없고 온전히 본인이 모친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감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변경안을 기재한 금액만큼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