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발표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하는데요.
이게 좋은거 아닌가요?
일부에서 안좋은 말들을 하던데
이게 왜 안좋은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좋은거 아닌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 고용 형태나 경력 차이 없이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숙련도, 근속연수 등 차이를 무시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호봉제 선호 노동계 저항과 법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현장 갈등과 정책 추진 어려움이 예상돼 긍정적 효과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 적용과 부작용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워낙 연공서열제가 강하다보니 해당으로의 직무와 임금체계는 기존근로자들에게 반발이 심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좋은 제도이겠지만 기존에 40대이상이나 과장급이상에게는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고용시장이 매우 경직화되어있고 함부로 해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함부로 고용구조를 바꾸는것도 어려운구조입니다
한국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2025년 8월 10일자 보도에서는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 해당 내용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같게 하려면 조건도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딱 들었을 때 좋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판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성과와 숙련을 반영하지 못한다" 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으며,
연공이 늘어가면서 발생하는 숙련도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보완된다면 좋은 취지의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직무 내에서도 숙련도를 반영하고, 더 잘 또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추가 베네핏을 주는 방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할 것이나
정규직들의 상대적박탈감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