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는건가요?

Question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는건가요?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동일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과 동일임금이 주어지는건가요?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임금체계 기준의 마련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완전한 실현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합리투성이라서 현실성은 글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겉보기엔 그럴듯하고 좋아보일겁니다

그런데 저 기준을 마련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동일노동이라함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환경, 숙련도, 자격증 등 다양한요소를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적시할만큼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걸 올해안에..고작 4개월안에 한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정권 특유의 객기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가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기간제ㆍ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