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모욕죄 성립 그리고 처벌, 그 차후관리가 가능할까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개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 친분이 전혀 없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
1. 공식 카페(게임 내에 제가 가입한 클럽 사람들을 다 모욕-길드 개념)와 제 마을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2. 제 마을에서 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3. ㅅ자 욕이란 욕은 다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처벌이 된다는 가정 하에... 저 사람이 클럽원들 혹은 저에게 다시 악플을 쓰지는 않을까요?
2. 익명으로 다시 저런 행동을 한다면...... 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익명으로 활동할 시에는 다시 못 잡나요?
3. 형법은 제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지역이 좀 협소해서.... 혹시나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4. 경찰서에 갔을 때 클럽원들로부터 얻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추가 내용)
1) 게임사에서 처리방법
증거는 모았으나 게임에서 일어난 일은 보통 게임사에 많이 맡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게임사에서는 유저 하나 잃기 싫어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공식 카페에 게시글을 삭제하기만 하는 편이고요...
2) 사이버 수사대 민원 임시 접수 상태
사이버 수사대에 민원을 넣은 상태고 아직 경찰서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발달된 편이 아니라서요..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블로그 등에서 악플 모욕죄에 대해 후기도 보면 ....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들어서요. 게임이 현실도 아니고 뭘 진지하게 형사처벌 하느냐고....
본문)
모바일 게임이며 유저 마을마다 그 사람에게 방명록을 남길 수 있습이다. 어느날(익명을 위해서 상세 날짜는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ㅅ자가 들어가는 욕부터 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 아주 잘 걸렸다 ㅅ*거지새끼야 개처럼 왈왈 해봐 내가 니한테 템이라도 하나 줄게^^" 이런 식이고 이것도 상스러운 표현을 많이 줄여서 적은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을 저격하는 글들을 공식 카페에 남겼고 그걸 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악플러)이 쓴 댓글은 "모르면 조용히 짜져 있어라. 니도 당하고 싶냐?"였습니다.
클럽 마스터와 클럽원들에게 물어보니 같은 클럽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클럽 내에 분란이 생겨서 따로 떨어져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제가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뒤로부터 저렇게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저에게 처음 저러는 것이지만 클럽 마스터나 같이 옮긴 클럽원들은 이미 여러번 당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구글 아이디만 여러개 있으면 익명으로도 상대방의 마을에 글을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군지는 알지만 그간 신고해도 무소용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니네들 어차피 신고도 못 하는 쫄보들이잖아~ 뒤에서 호박씨나 까겠네" (이것도 순화해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ㅅ자 욕은 꼭 빠지지 않고 공식 카페에 자기 아이디로 썼습니다. 그 악플러는 블로그도 연결해놓은 상태라 아이디까지 공개된 상태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증거란 증거는 다 모은 상태고, 공식 카페는 게시글이 사라지기 전에 pdf 만들어 놨습니다.
클럽원 한분과 유독 많이 친하게 지내셨는데요... 그분(악플러)의 성함, 전화번호,성별,나이까지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정보니 만일 경찰서 가더라도 알려드려야 할지 의문이고요... 보니까 저랑 지역이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술 마시면 저런다고 하시는데....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 마시면 자신의 본캐릭터가 아니라 익명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클럽원들의 마을에 하나씩 방문해서 욕을 쓰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도 술 마셔서 했으니 처벌이 낮아지는 것도 의문이고요.....ㅠㅠ 경찰서에 가야 할 거 같긴 한데 자꾸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주저하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