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도용은 처벌받나요??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처벌가능하다던데.. 가령 누군가 외국 금융사이트가입을위해 외국우편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생판남의 집 우편번호를 검색, 찾아서 등록했을경우 이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고유한 정보가 아니고 우편 행정 구역을 나눈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