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다가 적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다가 적발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를 할경우에 제가 아는 것은 매우 엄하게
처벌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는 대부분 징역형으로
알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해당문서의 내용과 또 후속조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매우 엄하게 처벌되니 절대 하지 말아야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