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민주당의 협박에 항복한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협박에 항복한건가요?
사상 유래없는 사법부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조기 재판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하는 오해를충분히 받았습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연대서명과 여론 등에 , 법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선거일 이후로 물러났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선거에 임박한 재판 진행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또 민주당의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강한 반발이 한몫 한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판연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탁핵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 연기는 민주당의 요구와 법적 절차상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를 단순히 협박에 항복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법부가 협박에 항복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였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여론을 보며 간을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사법부 입장에서는 국힘에 힘을 들어주고 싶으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하고 싶은데
지금 세상이 예전같지 않으니까요.
국민들의 모든것을 알수있는 시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