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보는 도중에 똥을 싸서 주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를 푸는 도중 앞 학생이 똥을 지렸습니다 냄새가 사방팔방으로 퍼져 시험이 불가할 정도였고 다행히 모의고사라 그 학생은 교실에서 나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수능에서도 일어날 경우, 이건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시험 도중 배변 실수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학생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그 학생이 고의적으로 용변을 다른 응시생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통상적으로 수험장에 가서 고의로 똥을 싸는 경우를 사정하기 어려워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