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국이 강제노동국가라며 관세인상예고를 하는건가요?

Question

몇주전에 한국이 중국처럼 강제노동국가라면서 관세 인상을 예고 한다고 하던데 왜 한국이 중국처럼 강제노동국가라고 그러는건가요? 한국이 중국과 같이 강제노동 그렇게 운운하는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을 중국과 같은 강제노동국가로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내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한것뿐입니다. 즉 만약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현재까지 이슈화가 되었겠지만 막상 3주전의 외신 보도이후 지금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즉 해당 발언을 한 미국무역대표부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것을 지적한것이며, 이에 대해서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 호주 대만등의 54개의 국가들에게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없다며 12.5%의 관세대상으로 분류한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나 EU 멕시코 인도네시아도 제도만 일부 있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며 10%관세대상으로 분류했다는점입니다. 즉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하는 규제가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한것이지 한국 강제노동국가라며 비난하거나 관세대상예고 국가로 하나만 콕 집어서 언급한게 아니며 위에서 말한 부분은 다소 과장된 주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근절 실패로 새운 관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가 미비하거나 집행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제권으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과거 사례로 신안염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 및 환경 관련 통상 이슈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포함해서 54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한 상태이며 다음달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