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이랑 용역이 서로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이 인력 빌리는 거니까 용역 아닌가요? 민간위탁이랑 용역 차이라고 검색해도 차이가 뭔지만 나오고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는 안나와요 ㅠㅠㅠ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수행하던 행정사무나 공공서비스를 민간(법인, 단체, 개인 등)에
장기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위임 또는 위탁 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용역은 특정한 기술적,노무적 작업을 민간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 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상담업무, 도시락 배달 사업, 도서관 운영 등이 있고 용역으로 청사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조사·연구 용역,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두 개념이 비슷해 보여 혼동되기 쉽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그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공적인 사무나 기능의 일부를 이양하는 성격이 강하며,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용역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특정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은 공적 권한의 위임이라는 제도적 성격이 핵심이며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반면, 용역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계약이 수반될 수는 있으나, 두 개념의 본질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