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법적 조치 예고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상품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매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유가 데이터 무단 복제 + 영업 마킹 무단 사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 스토어도

타오바오에서 싹 다 긁어와서 흐릿하게 워터마크만 삽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스토어의 저작권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저를 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합의금 액수도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역시 실제로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하여 다툴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