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떠한 잘못이 있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에서 뉴스 시간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매일 나오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잘못을 하였나요?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Answer 1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여권이 요구한 재제청을 대법원장이 거부하며 대법관 임명 절차를 장기 지연시켰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ㅜ탄핵을 주장하는데 그정도사안은 아는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