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처벌이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 교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건지
누군가가 일을 안하는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형사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현재 사법 체계는 가해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화해와 용서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때로는 대중의 기대와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 시스템의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 실현과 가해자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일제치하 및 군사정권 시절에 만행되었던 인권침해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풍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특히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주요 범행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낮은 편이었고 양형면에서도 재판부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전자에 대한 개선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