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거나 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1. 05. 10:30

안녕하세요~

요즘 집콕생활을 하면서 넥플리스로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스위트홈에 빠져 한 시즌을 다 보았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들은 모두 사람이었다가 변하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괴물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궁금해서 아하에 검색해 보니, 살인죄 성립 여부가 맥박종지설에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괴물의 형체를 한 사람이라 보고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이진 않아도 상처를 입힐 수 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시체가 될 수 있는데, 시체훼손(시체손괴)죄가 될 수 도 있나요?

2. 만약 괴물로 본다면 시체훼손이 아니게 될 수 있나요?

3. 스위트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될 수 도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살인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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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나 살인의 죄책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인데 괴물 등의 경우에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본인을 해치기 위해 긴급하고 위급한 경우에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함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 01. 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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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 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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